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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8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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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소송법 제18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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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
2
성심종합
2
동호합동법률사무소
1
광장
1
광화문
1
동양종합
1
국제종합법률사무소
1
다산
1
나라종합법률사무소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인섭
3
김성기
3
이택수
3
오병선
3
심훈종
2
문영우
2
김영길
2
민경택
2
라채규
2
김평우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
[수입신용장결제대금][공2002.10.1.(163),2182]
수입신용장결제대금
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62254 판결
[구상금][공2002.8.15.(160),1779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02. 4. 22. 자 2002그26 결정
[판결경정][공2002.8.15.(160),1757]
판결경정
민사소송법
4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48265 판결
[어음금][공2002.4.15.(152),785]
어음금
민법
민사소송법
2001년
5. 광주지법 2001. 8. 31. 선고 2000나8362 판결: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2001-2,5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00년
6. 대구지법 2000. 12. 14. 선고 99가합7965,2000가합3648 판결:항소기각,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232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70983 판결
[배당이의][공2000.8.1.(111),1628]
배당이의
민사소송법
8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9다68812 판결
[계약금반환등][공2000.6.1.(107),1152]
계약금반환
국토이용관리법
민사소송법
1999년
9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6167 판결
[어업피해보상금][공1999.9.1.(89),1750]
어업피해보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수산업법
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11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469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5.15.(82),840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8년
1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농지개혁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3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두11915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77]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3403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6.15.(60),160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5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525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4.15.(56),1023]
채무부존재확인
기술용역육성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
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
16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604, 54611 판결
[매매대금][공1998.4.15.(56),1042]
매매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17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83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997년
1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다44283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5.(46),3376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9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803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7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1995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7.8.15.(40),2295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
중소기업협동조합법
2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321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6.1.(35),1566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261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.(31),90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6년
2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40038 판결
[재산권반환][공1997.2.15.(28),492]
재산권반환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4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92;공1997.1.1.(25),7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예산회계법
정부조직법
헌법
25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39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5.(24),3571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33726 판결
[계약금][공1996.12.1.(23),3401]
계약금
민법
민사소송법
2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0730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6.10.1.(19),279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28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19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9.15.(18),262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1461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1996.9.15.(18),2606]
매매대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1457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6.5.15.(10),1382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의료법
31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4304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4.15.(8),1103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3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9310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051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소송법
3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799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4.1.(7),91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5년
34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68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43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3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다22849, 22856(참가)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5.11.15.(1004),3617]
소유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36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3다1428 판결
[직위해제무효확인][공1995.11.15.(1004),3578]
직위해제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37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35886 판결
[보증채무금][공1995.10.1.(1001),3263]
보증채무금
민법
민사소송법
3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9829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5.9.1.(999),2984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소송법
39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53365 판결
[배당금반환][공1995.7.1.(995),2231]
배당금반환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1608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232;공1995.6.1.(993),195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41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32996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5.5.1.(991),1700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4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3다53887 판결
[가공료][공1995.4.1.(989),1442]
가공료
민법
민사소송법
43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1857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0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44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1934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2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45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51109 판결
[위약금][공1995.3.15.(988),1319]
위약금
민법
민사소송법
1994년
46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다3786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4.12.15.(982),3235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47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3711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4.12.1.(981),3083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48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290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102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49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17710 판결
[구상금][공1994.11.15.(980),2958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50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24626 판결
[수표금][공1994.11.15.(980),2963]
수표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수표법
51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다169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5.(980),2950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52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3다26496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11.1.(979),2820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법
민법
민사소송법
53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다42276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4.10.1.(977),2513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54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19259 판결
[대여금][공1994.9.15.(976),2299]
대여금
민사소송법
55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2다3080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4.9.1.(975),2227]
손해배상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의료보험법
56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5019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5.(964),809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57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942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3.15.(964),794]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1993년
58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77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2.15.(962),50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59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433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2.1.(961),36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60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7358, 93다7365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,건물철거][공1993.12.15.(958),317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6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837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78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62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99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6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2600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10.15.(954),2575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6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996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3.9.15.(952),2278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65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누4526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0]
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6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29269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3.7.1.(947),1543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6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1688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93.7.1.(947),1566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68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5249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1993.7.1.(947),1539]
근저당권말소
민사소송법
6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23315, 23322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6.1.(945),137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70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44947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82]
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71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54517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93.5.1.(943),1156]
건물철거
민사소송법
72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다33384, 33391(반소) 판결
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4.1.(941),956]
건물철거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73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가등기및본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1992년
74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522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3.2.15.(938),600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시설대여업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75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419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4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귀속재산처리법
민법
민사소송법
76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077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1.1.(935),76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7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97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.1.(935),86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7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859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67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79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7754 판결
[퇴직금][공1992.11.1.(931),2874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80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47086, 47093(반소) 판결
[건물철거등·통행권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28]
건물철거
통행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81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161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9.1.(927),240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82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후148 판결
[권리범위확인][공1992.8.15.(926),2286]
권리범위확인
민사소송법
상표법
83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436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2.8.15.(926),2243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84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누3489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0]
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행정소송법
85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25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2.6.15.(922),1681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86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06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5.15.(920),138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87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1494 판결
[회사설립무효][공1992.4.1.(917),1026]
회사설립무효
민사소송법
상법
1991년
8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7594 판결
[건물명도등][공1992.2.15.(914),632]
건물명도
공탁법
민법
민사소송법
89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58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9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1770 판결
[가옥명도][공1992.1.1.(911),75]
가옥명도
민법
민사소송법
9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3144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1.10.1.(905),2344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92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다563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9.15.(904),2244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93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9353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1.9.1.(903),2136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사소송법
9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8350 판결
[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539;공1991.9.1.(903),2171]
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학교보건법
행정소송법
헌법
95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2527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19;공1991.8.15.(902),2021]
손해배상
교육법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96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다2946, 2953(병합) 판결
[소유권확인등][공1991.8.1.(901),1920]
소유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9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62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7.15.(900),173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98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9770 판결
[입주권명의변경][집39(2)민,333;공1991.7.15.(900),1744]
입주권명의변경
민법
민사소송법
헌법
9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30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2)민,344;공1991.7.15.(900),1752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0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6009 판결
[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9(2)민,115;공1991.6.15,(898),1481]
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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